2014. 1

2014년 주요업무 계획

기    획 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3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14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14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시정의 총괄 기획∙조정

◦ 시장공약사항 관리

◦ 정부3.0 효율적 추진

◦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

◦ 국책사업 발굴(공모) 및 2015년 국가예산 확보

◦ 미래창조 T/F팀 운영 추진

◦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

◦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

◦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, 민선 5기 시정백서 발간

◦ 전략적 성과관리 내실 운영

◦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

◦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

◦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

◦ 2014년 지방채 관리계획

◦ 적극적 소송 수행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기획실장
										양 규 상
기획담당					성과통계담당						예산담당								법무담당						미래창조TF팀
김 재 연					조 남 이						박 석 만								이 수 구						안 순 엽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중장기계획수립 의회운영업무협력					국정시책 합동평가 행정성과관리 직무성과 계약운영 통계조사및관리			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		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지도 행정심판운영 행정규제개혁						공모사업발굴 장기발전계획 중앙부처동향대응 창조사업발굴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20	1	6	5	6	2
현 원	22	1	6	9	3	3	2 (계약1,공무1)
증 감	2			4	△3	1

2013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: 2건 8.2억원 - 3년 연속 창조지역사업 선정(지역위) : 목공예부흥 프로젝트 7.2억원 -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선정(국토부) : 지리산 허브 캠핑장 조성 1억원 예산효율화 우수 기관표창 : 안전행정부 장관/ 교부세 200백만원 균형집행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 : 안전행정부, 전라북도 - 인센티브: 100백만원(안행부 70백만원, 도 30백만원) 특별교부세(현안사업) 확보 : 3건/1,700백만원 - 대산 신촌마을 진입로 700백만원 - 사매 대신간 도로 개설 500백만원 - 송기 백평간 도로 확포장 500백만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(BI) 개발 및 남원 기네스 발간 ′13년(′12년실적)국정시책합동평가 도내 시군평가 공동3위 변호사 채용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 모범조례 선정(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∙독일나우만재단 공동 주관)

□ 시정의 효율적인 종합기획․조정 기능 강화

◦ 시정의 창의적 정책자문 및 제안 활성화

-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시정현안 다양한 계층의 정책자문

- 테마형 공모제안에 따른 시정 참여활성화로 정책소통 원활

◦ 목요 정책토론, 시장지시사항 관리로 최적의 대안마련, 선도적 역할 수행

- 현안토론 41회 65건, 시장 지시사항 420건, 현안․공약사항 분기 1회

◦ 주요사업장 방문, 추진상황 점검 등 현장행정 강화

□ 전략적 성과관리 내실 운영

◦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운영 시스템 구축

◦ 열심히 일하는 조직운영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정착

◦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으로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

- 투·융자심사 이행 : 20건(자체심사 13, 도심사 6, 중앙심사 1)

-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, 용역과제 심의(9회 / 71건)

-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결과 예산반영

◦ 지방재정공시 및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로 재정운영 공개 강화

◦ 특별교부세(현안사업) 확보 : 3건 / 1,700백만원

- 대산 신촌마을 진입로 700백만원, 사매 대신간 도로 개설 500백만원

- 송기 백평간 도로 확포장 500백만원

□ 변호사 채용으로 소송 수행능력 제고

◦ 자체수행 소송 현황(변호사 채용 후) : 종결 5건(승소 5건) / 진행 12건    ◦ 각종 법률 자문 활성화

- 변호사 채용후 자문 : 78건/ 고문변호사 자문(‘12년) : 51건

※ 변호사 채용  : ‘13. 6. 19

	아쉬운 점
◦ 남원 미래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 (국책․전략사업) 미흡 ◦ 국가예산 지방비 매칭비율 부담증가로 국가예산확보 한계 ◦ 창의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별․분야별 개선과 확산필요

2014년 중점 추진 방향

남원 미래창조를 위한 종합 기획∙조정 시정운영

	중 점 추 진 과 제

5 대 전략		10 대 과제
시정 기획․조정 기능 강화		① 시정 총괄 기획․조정 효율적인 시정 운영 ② 주요 핵심(현안․공약)사업 성과 극대화
미래창조 정책개발		③ 중장기 발전사업 발굴 및 미래비젼 제시 ④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국가예산 확보
일하는 조직문화 성과주의 정착		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내실 운영 ⑥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성과주의 문화정착
효율적인 예산운영 재정건전성 확대		⑦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⑧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
신뢰의 법무행정 정확한 통계관리		⑨ 내실있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수행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자료관리

2014년 주요업무 계획

시정의 총괄 기획․조정

□ 사업개요

◦ 시정종합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,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운영

◦ 목요 주요정책 토론회 정례화, 시장 지시사항 관리

◦ 주요업무․현안․신규시책․공약․국가예산발굴 보고회

□ 추진실적

◦ 목요 정책토론, 시장지시사항 관리로 최적의 대안마련, 선도적 역할 수행

◦ 각계각층 현안보고 등 함께하는 열린시정 실현

- 간담회(정당, 국회의원, 도의원, 역대시의원, 남공회, 향우회 등), 시민공청회

◦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(BI) 개발        및 남원 기네스 발간

◦ 주요사업장 현장방문, 추진상황 점검 등 현장행정 강화

◦ 2014년 시책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확보 추진

□ 추진계획

◦ 시정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목요정책 토론회 개최 : 매주

◦ 각계 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회의         : 반기별

◦ 주요사업장 현장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반기별

- 주요사업장, 집단민원 등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

◦ 기타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      : 수시

시장공약사항 관리

□ 개    요

◦ 현    황 : 5개 분야 30개 사업

◦ 소요예산 : 2,666억원

◦ 2014년 재원 확보상황(92%)

□ 추진상황

계	계	완료	정상 추진			장기추진	기타 (제외)
			소계	기반조성 및 기본계획추진	착수 및 진행
5개 분야	30	4	22	2	20	3	1
활력있는 지역경제	6		5	1	4	1
매력있는 문화관광	8		6	1	5	2
책임지는 교육복지	7		7		7
앞서가는 알찬농업	6	2	3		3		1
신뢰받는 투명행정	3	2	1		1

◦ 완료 공약사업(4)

▪ 남원농업 2030 플랜수립      ▪ 농업정보센터 신설

▪ 기업유치 전담 담당 신설     ▪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

◦ 장기추진 공약사업(3)

▪지리산권 교통망 개선 ▪남원읍성 관광자원화 ▪지리산 가야문화 재조명

◦ 기타(제외)사업(1)

▪ 친환경 한방약재 단지조성

□ 추진계획

◦ 추진상황 점검, 보고회 : 2014. 2분기

- 민선 5기 임기만료에 따른 이행여부 시민이 알권리 충족

◦ 민선6기 공약 확정     : 2014. 3분기

※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개로 시민소통과 행정 신뢰도 향상

정부3.0 효율적 추진

□ 사업개요

◦ 추진과제 : 30개 과제(예산 19, 비예산 11)

◦ 사업기간 : 2013 ~ 2017

◦ 소요예산 : 22.86억원

◦ 주요내용 : 개방, 공유, 소통,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

-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보유데이터를

개방하며 기관, 단체 등 시민참여 확대

- 현장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며 모바일을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  행정서비스 확대

□ 추진상황

◦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

- 사전공개대상 확대 추진(6개분야 100개 항목⇒10개분야 383개 항목)

◦ 공공데이터개방

- 16개 목록 개방(12.3), 문화관광정보 Open API 개발(12. 2)

◦ 민관 협치강화

- 우수사례 선정(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. ‘13.10. 안행부)

- 안전문화운동추진 남원시협의회 출범(12.23)

◦ 부처간(부서내) 칸막이 해소-기관간 협업

- 남원시청과 남원우체국간“행복배달 빨간 자전거”사업 협약(10.28)

- 주요 복합민원처리 개선, 복합민원팀 구성(9. 2)

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

-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목록 조사(49건)

◦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우수품질 마크 획득

-『찾아가는 복지간담회』보건복지부 공모 우수선정(‘13.11)

□ 추진계획

◦ 직원 역량 강화(특강 등 교육)       : 2014. 1, 3분기

◦ 신규과제 발굴, 2015년 실행계획 수립 : 2014. 4분기

동부권 발전사업 지원

□ 개    요

◦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운영(광특 + 도비)

- 2011년 - 33억원/시군당,  2012년 ~ 2020년 - 년 50억원/시군당

◦ 2014년 동부권 특별회계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총 사업비	2014년도					비 고
		계	광특	도비	시비	자부담
2개 사업	37,391	13,012	3,487	1,713	7,562	250
남원예촌 조성	29,437	11,708	2,835	1,311	7,562
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	7,954	1,304	652	402		250

□ 추진실적

〔남원예촌 조성〕

◦ 전통문화체험단지 토지보상 완료(23필지)                   : 2013. 12

- 도시계획시설 변경(문화시설지구)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3. 2

- 사업착공(건축, 감리용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3. 5 ~

◦ 남원 한국의집 전통한옥체험관 토지보상 실시(59필지중 21필지 완료)  : 2013. 7 ~

〔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〕

◦ 2013 허브&블랙푸드 『지리산 허브음식 경연대회』 실시	: 2013. 8

◦ 허브유통 활성화를 위한 허브유통사업단『남원허브』조직   : 2013. 9

- 홍보․마케팅 지원사업(농․특산품 직거래장터, 박람회 등 11회 지원)

◦ 허브가공기업 보조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                 : 2013. 12

- 허브가공 공장 1개소, 시설 현대화 3개소, 체험시설 1개소

□ 금후계획

〔남원예촌 조성〕

◦ 전통문화체험단지 공사 시행(건축, 토목, 조경, 전기, 소방)

◦ 남원 한국의집 토지 및 지장물 보상,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

〔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〕

◦ 생산·유통·가공기반 구축 : 가공공장 2, 시설현대화 1, 제품생산 1개소

◦ 상품화 대상 허브 기능성 검증 및 제품홍보․생산 지원

국책사업 발굴(공모) 및 2015년 국가예산 확보

□ 사업개요

◦ 2015년 국가예산확보 사업발굴 : ‘14년 1 ~ 2월

- 발굴방향 ∙ 미래 남원 성장동력사업 위주 발굴

∙ 지방비 부담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

- 발굴분야 : SOC, 문화관광, R&D, 농․축산, 복지, 산림 등

- 발굴방법 : 분야별 사업발굴 중점 토론회

◦ 2014년도 중앙 및 전북도 공모사업 대응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사업발굴 대선공약 분야별 중점토론 : 2013. 1. 21 ~ 24(4일)

◦ 대통령업무보고 연계 국가예산사업 발굴 토론회 : 2013. 4. 16, 19

◦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․국회 출장대응(시장)  : 12회

◦ 2014년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사업 추진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사업비		‘14년 요구액		부처반영액		기재부반영액		비 고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총 계	50	5,866.7	50	950.6	36	572.34	36	628.9
국가사업	4	890	4	80.0	2	38	2	38
국고보조	32	2,790.9	32	483.6	23	321.04	23	354.6
광특회계	8	1,373.8	8	289.8	7	153.9	7	152.4
기금,특별	6	812	6	97.2	4	59.4	4	83.9

⇒ 국회반영 : 3개사업, 25억원(※최종 39개사업, 655억원 확보)

◦ 공모사업 선정 : 씨감자생산기반구축 등 44개 총사업비 425억원

□ 추진계획

◦ 국책, 전략사업 등 국가예산 신규사업 적극 발굴 : ‘14. 1 ~ 2월

◦ 국가예산확보 사업발굴 분야별 중점 토론회      : ‘14. 1 ~ 2월

◦ 공모사업 대응 추진계획 보고회                  : ‘14. 2월

◦ 국가예산확보 사업발굴 다양한 시책 추진

미래창조 T/F팀 운영 추진

□ 개    요

◦ 구성인원 : 3명 (팀장 1명, 팀원 2명)

◦ 운영기간 : 2014. 1 ~ 2014. 12월

※ 1년간 시험운영 후 정식 조직 여부 판단

◦ 주요업무

- 2015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

- 남원시 장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·도·시책 발굴 및 정책 반영

□ 추진계획

◦ 2015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

-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, 방침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 전략 마련

- 문화관광, 사회복지, 농업, 교육 등 분야별 지방재원 부담이 적은 사업 우선 공모

- 연구소, 홈페이지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

◦ 남원시 장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·도·시책 발굴 및 정책 반영

- 남원시의 주요 전략산업 발굴을 통한 발전 방향 제시

-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기존 정책에 대한 비전제시

- 시정 분야별 장기발전계획 검토를 통한 우리시 일관된 방향 제시

□ 기대효과

◦ 2015년 국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통한 우리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

◦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정책 실패를 줄이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기여

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

□ 개    요

◦ 법적근거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항

◦ 계획성격 : 법정 자율계획/전략적 종합계획/시․군간 공동협력 계획

◦ 시간범위 : 2014 ∼ 2018(5개년)

◦ 공간범위 : 남원시, 임실군, 순창군 일원

◦ 주요내용 : 생활권 여건분석, 목표 및 분야별 중기 공동협력계획 수립

◦ 소요예산 : 90백만원(도비 30, 시․군비 60)

※ 정부지원 :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부처사업에 일정비율(10∼20%)이상 우선 반영할 계획

□ 추진실적

◦ 지역행복생활권 권역설정 관련 전북도, 시군 간 협의완료    : 2013. 11. 25

◦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군 연석회의 개최(남원,임실,순창/전북발전연구원) : 2013. 12. 19

- 생활권 TF 및 협의체 구성(규약마련 등), 협약체결, 사업발굴 방향 협의 등

□ 금후계획

◦ 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성         : 2014. 1월

◦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(주관 남원시) : 2014. 2월∼2014. 12월

- 추진일정 : 용역 원가심사 및 계약(2월), 용역수행(3∼11월), 도 제출(12월)

- 추진방향 : 공청회, 간담회, 의회보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병행 추진

시정발전 제안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접수하여 창의적인

아이디어 발굴로 시민편익 증진 도모

◦ 시정현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반영으로 참여와 정책 소통 활성화 도모

□ 추진실적

◦ 제안 접수 및 처리건수 : 298건(국민신문고 210, 공모제안 88)

◦ 상반기 자체 테마형 공모제안 실시

-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: 3. 20~4. 20 / 31건 접수(시민 8, 직원 23)

- 임용 2년 이하 직원 공모제안팀 구성(22팀 93명) 제출

◦ 하반기 자체 테마형 공모제안 실시

- 시책개발 직원 아이디어 공모          : 9. 6 ~ 9. 30 / 57건 접수

◦ 시정조정위원회 심사 및 우수제안 선정(16건) 인센티브 지급

◦ 수상자 제외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(온누리상품권 1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제안접수 및 심사 : 분기별

- 제안자 인센티브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(500만원 ~ 50만원 상금)

◦ 테마형 공모제안 정례화(연 1~2회)를 통한 시정 소통 활성화 도모

◦ 직원들의 자기업무와 관련된 1인 1아이디어 제안운동으로 나부터 새롭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My job idea 운동 추진

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

□ 개    요

◦ 계획(용역)기간 : 2015 ~ 2025(11년)/ 2014. 8 ~ 2015. 5(10개월)

◦ 소요예산 : 150백만원

◦ 주요내용

- 지역현황 및 여건, 발전 잠재력 등 분석․진단

-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발굴, 계획의

- 계획의 실행에 따른 행․재정적 집행계획 등

□ 추진계획

◦ 세부계획 수립, 계약 : 2014. 7~8

◦ 용역수행            : 2014. 8 ~ 2015. 5

◦ 공청회, 최종보고회: 2015. 5 ~ 6

민선 5기 시정백서 발간

□ 개    요

◦ 대상기간 : 민선 5기(2010. 7. 1 ～ 2014. 6. 30)

◦ 작성내용 : 시정의 분야별․연도별 주요 추진사항

◦ 예 산 액 : 20백만원 정도

□ 추진계획

◦ 발간 종합계획 작성 및 시달 : 2014. 3

- 세부계획 수립 : 편집방향, 작성항목, 담당자 지정 등 구체적 명시

- 계획시달 회의 : 실과소․읍면동 주무담당

전략적 성과관리 내실 운영

□ 개    요

◦ 평가대상 :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

◦ 평가근거 :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

◦ 운영기간 : 2014. 1 ~ 12

◦ 평가횟수 : 연 2회(7, 12월)

◦ 평가내용 :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, 공통지표․읍면동지표

◦ 평가방법 :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정량․정성평가(내부평가단 평가)

□ 추진계획

◦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 고도화 컨설팅   : 2014. 1월 ~ 2월

◦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1월, 7월

◦ 성과관리 평가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달      : 2014. 2월

◦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 및 시행 통보    : 2014. 3월초

◦ 성과관리 평가 안전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 : 2014. 1월, 9월

◦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운영                : 2014. 4월

◦ 성과관리 자체평가(중간․최종 평가)         : 2014. 7월, 12월

◦ 평가결과 공시 및 우수부서 시상            : 2015. 1월~2월

□ 기대효과

◦ 업무 책임의 명확화와 업무추진 피드백으로 비전, 전략 체계화

◦ 객관적, 신뢰성 있는 평가로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 달성

◦ 성과문화 정착으로 창조적․미래지향적 업무추진 기반 조성

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

□ 개   요

◦ 평가근거 :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

◦ 평가기준 : 2013. 1. 1 ～ 12. 31

◦ 평가대상 : 2013년도 국가 주요시책 실적분

- 9개 분야 / 36개 시책 / 115개 평가지표(세부평가지표 270개)

◦ 평가방법 : 안행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(VPS)

※ 평가통합 : 부처별 평가를 안행부에서 지자체합동 평가로 일원화

□ 추진계획

◦ 국정시책합동평가 통계자료 확인․수정       : 2014. 2월중

◦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(VPS) 실적자료 입력  : 2014. 2월 ~ 3월

◦ VPS 온라인 평가 및 현지검증 대비 철저      : 2014. 3월 ~ 4월

◦ 정부 합동평가단 실적 검증 대비 철저        : 2014. 4월 ~ 6월

◦ 2014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 추진실적 점검  : 2014. 8월

◦ 2015년(´14년실적)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      : 2014. 9월 ~ 10월

◦ 합동평가 추진상황 부서 순회 점검            : 2014. 9월, 11월

◦ 평가지표 추진상황 대책보고회(2~3회)         : 2014. 10월~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자치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평가전략 추진 시 위상 제고

◦ 부서별 유기적 협조와 공동 대응지표 총력 추진으로 국비 인센티브

확보 열악한 시 여건 개선에 일조

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

□ 개   요

◦ 조사기간 : 2014. 1 ~ 12

◦ 조사대상 : 7종

- 주민등록인구통계, 사업체조사, 한국도시통계, 광업제조업조사,

지역내총생산 추계, 전북 사회조사, 통계연보

◦ 조사방법 : 조사원 방문조사 및 자료조사

□ 추진계획

◦ 주민등록인구통계(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수)  : 2014. 1

◦ 사업체조사(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)           : 2014. 2 ~ 3

◦ 한국도시통계 자료 작성 (17개분야 105개 항목)     : 2014. 3

◦ 광업제조업조사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      : 2014. 5 ~ 6

◦ 지역내총생산추계 자료 작성(15개항목)          : 2014. 8

◦ 전북 사회조사(14개분야 50여개 항목)           : 2014. 10

◦ 통계연보 제작 및 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    : 2014. 10 ~ 12

- 관내에서 생성된 통계자료 18개 분야 250개 항목

□ 기대효과

◦ 정부 및 시책수립 등 각종 정책 개발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

◦ 체계화 된 통계자료 관리를 통한 정부 3.0 추진기반 마련

◦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

건전하고 효율적인  재정운영

□ 2014년 재정규모 : 4,970억원(‘13대비 0.02% 1억원 감)

◦ 일반회계 : 4,531억원(‘13대비 1.84% 82억원 증)

- 지  방  세 :   254억원             - 세 외 수 입 : 121억원

- 지방교부세 : 2,168억원           - 재정보전금 :  85억원

- 국도비보조금  : 1,863억원           -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: 40억원

◦ 특별회계 : 439억원(‘13대비 18.8% 83억원 감)

- 공 기 업 : 349억원             - 기      타 :   90억원

□ 추진계획

◦ 지방재정 조정제도 확행과 계획적인 예산투자로 건전재정 도모

- 중기지방재정계획, 투․융자심사, 용역과제 심의회 내실화 등

◦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신뢰받는 투명행정 및 투명예산 확립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, 예산학교 운영, 주민제안사업 심의

- On/Off-line 설문조사 반영

- 시정설명회, 토론회, 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반영

◦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예산절감

-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, 농업예산 등 사업예산에 재투자

- 예산절감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으로 우리시 접목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

◦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공개로 책임성 강화

-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 : 시 홈페이지 신고접수 및 처리

- 지방재정공시 : 재정상황 및 주민관심사항, 현안사업 등 홈페이지 공시(8월)

- 통합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

◦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극대화를 위한 성과예산 추진

- 부서별 성과목표 및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지표 개발 : 2월

-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예산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: 5월(안행부)

2014년 지방채 관리계획

□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 : 20억원

◦ 노후상수관교체 : 20억원(지역개발기금 / 5년거치 10년상환 / 2.5%)

※ 2013년 말 지방채무 : 245.8억원(원금 210.8   이자 35.0)

- 일  반  회  계     : 173.0억원(원금 149.0  이자 24.0)

- 기타  특별회계     :  40.3억원(원금  35.0  이자  5.3)

- 공기업특별회계     :  32.5억원(원금  26.8  이자  5.7)

□ 채무관리 계획

◦ 년도별 채무 상환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상환

(단위:억원)

구분	사업명	2013년말 채무잔액			2014년 채무현황						2014년 이후 상환액
					상환계획			발행계획
		계	원금	이자	계	원금	이자	계	원금	이자	계	원금	이자
합 계		245.8	210.8	35.0	30.4	22.8	7.6	25.3	20.0	5.3	240.7	208.0	32.7
일반	금동청사 신축(3%)	1.6	1.5	0.1	0.5	0.5	0.0				1.1	1.0	0.1
	실내체육관 건립(4%)	48.6	40.5	8.1	6.1	4.5	1.6				42.5	36.0	6.5
	신역사대로 개설(4%)	34.2	30.0	4.2	6.2	5.0	1.2				28.0	25.0	3.0
	‘10집중 호우(4%)	52.6	47.0	5.6	11.3	9.4	1.9				41.3	37.6	3.7
	북남원 나들목(4%)	36.0	30.0	6.0	1.2	0	1.2				34.8	30.0	4.8
기타	제3 노암 농공단지(2.5%)	40.3	35.0	5.3	0.9	0	0.9				39.4	35.0	4.4
공 기업	동화댐 수수(4.5%)	7.2	6.8	0.4	3.7	3.4	0.3				3.5	3.4	0.1
	2013 노후관 교체(2.5%)	25.3	20.0	5.3	0.5	0	0.5				24.8	20.0	4.8
	2014 노후관 교체(2.5%)							25.3	20.0	5.3	25.3	20.0	5.3

□ 금후 채무전망

◦ 2014년말           : 241억원(원금 208, 이자 33)

◦ 채무 전액 상환년도 : 2029년

적극적 소송 수행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

합계	자 치 법 규			규 정			비고
	소계	조례	규칙	소계	훈령	예규
463	384	285	99	79	73	6
+11	+12	+13	-1	-1	-1		전년도 대비증감

◦ 소송사건

구분	접 수			종 결							계류
	계	2012 이월	2013 신규	소계	승소	일부승소	패소	일부패소	화해	소 취하
계	40	23	17	25	10	1	8		2	4	15
행정소송	23	14	9	16	7		6		1	2	8
민사소송	17	9	8	9	3	1	2		1	2	7

◦ 행정심판

접 수			종 결					진행
계	2012 이월	2013 신규	소계	기각․각하	인 용	일부인용	취 하
9	1	8	6	3		3		3

□ 추진실적

◦ 2013년 고문변호사 및 행정변호사 자문 실적 : 129건

◦ 2013년 송무관련 교육 이수 현황            : 284명(8시간 이상 이수)

◦ 2013년 자치법규 제․개정 및 폐지 건수       : 123건

□ 추진계획

◦소송방지를 위한 자문 및 사전점검시스템 강화 / 연 중

◦소송수행자 수행능력 배양 교육 실시(법무연수원, 공무원교육원 등) / 연 중

◦자치법규(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) 일제정비 / 연 중

◦지속적인 자치법규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편리한 서비스 제공 /